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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법엔 거부권, 간호법엔 함구…巨野독주에 與 이중잣대, 왜?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(이하 간호법)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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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'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…결국 심의 보류
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. 이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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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 “한동훈 사과하라”…한동훈 “인용시 野 사퇴했을 건가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“입법 과정의 위헌을 명확하게 인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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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野 기피해서? '이상민 탄핵'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.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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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야당 양곡법처리 강행…여의도엔 정치가 없다
거야(巨野)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(直回附)한 데 이어,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.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·방송법 개정안 등도 향후 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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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야 본회의 직회부→대통령 거부권…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
거야(巨野)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(直回附)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. 향후 간호법,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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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설계도 장관 검증도 발군…법사위의 브레인들
━ 보좌관의 세계 ━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잡아 문제 제기 ① 최성준 보좌관 (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) 최성준 보좌관 최성준(48) 보좌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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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·조국 가족 의혹 다 그들이 캤다…'법사위' 숨은 브레인
━ 보좌관의 세계 ━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잡아 문제 제기 ① 최성준 보좌관 (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) 최성준 보좌관 최성준(48) 보좌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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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구속보다 효과 더 크지만"…'김만배 일당' 2070억 묶은 이 법
7886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대장동 사건의 숨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. 대장동 2기 수사팀은 ‘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공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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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이재명 입맛 검사 고른다"…野발의 '50억 특검법' 살펴보니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른바 '5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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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, 이지백·최병현·최성준·김진천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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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준표 "일부러 이재명 비판도 안 했는데…" TK신공항 난항 왜
강기정(오른쪽)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달빛 동맹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. 달빛 동맹은 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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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李“깡패ㆍ오랑캐”, 金“남조선것들”…尹 ‘건폭과의 전쟁’(20~25일)
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ICBM 도발 #F-35A 공중급유 첫 공개 #바이든 우크라 방문 #푸틴 #신전략무기감축협정 #노조개혁 #한국형 전투기 KF-21 #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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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정치실종 시대의 난제 ‘노동개혁’
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·원희룡 국토부 장관, 윤희근 경찰청장,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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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란봉투법 위헌” 재계 반대에도…야당, 환노위 강행처리
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(왼쪽)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. 환노위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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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환노위서 '노란봉투법' 단독처리…與 퇴장
‘노란봉투법’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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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"이상민 탄핵 소추위원 즉각 구성하라"…김도읍 "납득할 수 없는 주장"
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가운데)과 여야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(왼쪽),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(임시회) 법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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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증거인멸 공작" 김도읍 "말 가려 해라"…법사위 충돌
여야는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회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.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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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결정' 두글자 삭제하자 불법이 합법으로..노란봉투법 소위 통과
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.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·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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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…민주당 “대장동·김건희 함께 특검”
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성남FC·위례·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놓고 “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”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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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‘쌍특검’에 캐스팅보터 떠오른 정의당…김건희 특검은 신중론
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‘쌍끌이 특검(특별검사)’에 정의당이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.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(맨 오른쪽)과 김승원 법률위원장(맨 왼쪽),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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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중국의 보복,북한 ICBM 무더기 공개…이상민 탄핵에 “부끄러운 역사”(6~11일)
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1기 신도시 재건축 #챗봇 #비욘세 #조국 #튀르키예 지진 #이상민 탄핵 #중국 방역 보복 #신당역 스토킹 살인 #고령사회 #경상수지 #백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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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위,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…의협 “갈등과 반목의 단초 심어”
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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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사위 패싱' 다시 시동 건 野…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
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‘직회부’ 카드를 꺼냈다.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